국내도입 시급한 일본의 전동킥보드 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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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도입 시급한 일본의 전동킥보드 정책
<전동킥보드 번호판 부착 의무>
핵심은 이 번호판을 붙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임.
1. 일반 도로 운행에 필요한 자동차 요건 확인
: 브레이크등, 좌우측 방향지시등, 헤드라이트, 후미등, 백미러, 전후브레이크 부착 의무
2. 번호판 취등록세, 경자동차세 납부 의무
3. 손해배상 및 책임보험 가입 필수
4. 원동기 또는 소형 운전면허 필요(무면허운행시 3년이하의 징역, 50만엔 이하의 벌금, 면허취득 1년간 금지)
5. 차도 운행 필수
6. 제한속도 시속 30Km
온전히 자동차 취급하고 위 사항 다 통과해야 번호판 부착됨.
이후 번호판 달고 다니면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딱지 붙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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